유족보상금 규정의 적용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유족보상금 명목으로 회사가 고액의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면, 이는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동시에, 유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는 구조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무조사 및 이중과세 리스크가 커집니다.

2. 정관·임원보수규정 등 내부 규정의 한계

유족보상금 규정은 사전에 정관, 임원퇴직금규정, 단체협약 등에 명확히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하거나, 규정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법인세 손금불산입(비용처리 불인정)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 적용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유족보상금이 실제로는 임원의 퇴직금, 상속재산, 기타 급여의 disguised(위장) 지급인지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사망보험금 전액을 유족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의 간접 이전으로 보아 상속세 및 소득세를 모두 과세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한도 및 인정 범위의 한계

유족보상금의 지급 한도는 통상 퇴직금 또는 연봉의 일정 배수 등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과도한 고액 지급은 세무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원과 직원 간, 또는 동일 직급 내 지나치게 차별적인 지급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5. 보험계약 구조의 한계

법인이 보험계약자·수익자, 피보험자가 임원(CEO)인 경우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려면 반드시 정관 등 내부 규정 및 주주총회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자산의 무단 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리 유족보상금 규정만으로는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세금 부담 없이 안전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세·소득세 이중과세, 비용처리 부인, 부당행위계산 등 다양한 세무 리스크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상속종신보험 등 별도의 상속세 재원 마련 플랜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실제 판례/국세청 유권해석 사례나 업종별 적용 한계가 궁금하시면 별도 요청해 주세요!)